법령 계량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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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계량법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종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도165 판결
  [공기호위조·공기호위조행사·계량법위반][집31(1)형,40;공1983.4.1.(701)522]
   공기호위조 공기호위조행사 계량법위반
   계량법 계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